수도권대학, 재정지원 받으려면 정원 2800여명 줄여야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정원감축 권고량 연계
추가 감축 5439명 중 51.4% 수도권 대학이 부담해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08-31 16:29 송고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News1

교육부가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조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교육부가 이번 평가 결과로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순 없다. 하지만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이번에 권고한 정원감축 비율을 이행했는지 반영하기로 하면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수도권 대학은 내년까지 2800여명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4년제 일반대학은 총 126곳이 최우수(A등급), 우수(B등급), 보통(C등급) 등 상위그룹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63.5%가 지방대학이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163개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지방대 비율 63.8%와 비슷하다. 2013학년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입학정원에서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율 64.1%와도 얼추 맞아떨어진다.

교육부는 "당초 우려와 달리 비록 지방에 있더라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숨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 대학이 이번 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지만 우수 등급은 4%, 보통 등급은 7%를 줄여야 한다. 하위그룹 가운데 D등급은 10%, E등급은 15%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지 않아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할 수는 없다. '입학정원 감축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이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 정원 감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지난 25일 대학에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권고한 정원감축 비율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재정지원사업 신규·연차·중간평가 때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가 권고한 정원 감축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평가해 감점을 주거나 평가지표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특성화 사업 등 기존 사업의 연차·중간평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과 같이 내년에 신설하는 사업도 해당된다. 프라임 사업은 한 대학에 최대 250억원을 지원할 만큼 규모가 큰 사업이다. 대학이 2013학년도 이후 줄인 정원이 교육부가 제시한 권고 비율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정원을 2018학년도까지 줄여야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 사업 접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7학년도까지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을 평균 3.8%, 지방대는 평균 8.4%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지방대학은 대부분 입학정원을 평균 7%에서 10%씩 감축하기로 했다. 지방대는 이번에 D등급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다.

반면 수도권 대학은 생색만 내거나 특성화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최저선인 4% 정도로 감축한 대학이 많았다. 서울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1%도 되지 않았다. 평균 감축률만 놓고 보면 수도권 대학은 최소 3%는 추가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4%를 줄인 수도권 대학이 이번 평가에서 하위그룹에 속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면 7%를 더 줄여야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도 이날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 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었으나,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 대학에서 50% 이상을 차지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되었다"라고 밝혔다.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자율감축을 권고한 정원은 총 5439명이다. 이 가운데 51.4%는 수도권 대학이 줄여야 할 정원이다. 재정지원사업에 계속 참여하려면 수도권 대학은 2018학년도까지 2796명의 정원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한 지방 사립대 기획처장은 "수도권 대학은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평균 4%밖에 안 줄였고 서울지역 대학은 그것조차 안 줄였다"며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수도권이 정원감축을 덜 감당했는데 이번 평가를 통해 더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실상 정원 감축을 강제하면서 수도권 대학 사이에서는 불만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경기지역 대학 10곳 가운데 3곳은 10억원도 안 되는 지원금을 받았다. 서울지역 18개 대학 가운데서도 6곳은 연간 지원금이 10억원도 안 된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