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News1

4년제 일반대학 32곳, 전문대학 34곳 등 66개 대학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하위 15% 정도의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으나 올해는 범위가 하위 22%로 확대되었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모든 대학을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올해 처음 실시했다.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예체능계열 위주 대학 등을 제외하고 4년제 일반대학 163곳, 전문대학 135곳 등 298개 대학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5개 등급(A~E)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했다.

4년제 대학은 34개 대학이 A등급을 받았고, 56개 대학이 B등급, 36개 대학은 C등급을 받았다. 전문대는 14개교가 A등급, 26개 대학이 B등급, 58개 대학이 C등급을 받았다.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 D등급과 E등급에는 4년제 일반대학 32곳, 전문대학 34곳이 포함됐다. 4년제 대학의 경우 D등급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 26개 대학이 포함됐다.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 대학은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전문대학 가운데 D등급을 받은 대학은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 27곳이다.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7개 전문대학은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한국교통대, 한국체대, 광신대, 총신대, 목포해양대 등 일반대학 5곳과 서울예대, 계원예대, 한국골프대 등 전문대학 3곳은 4학년까지 편제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예체능계 위주인 학과 구성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A등급은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의 정원을 내년까지 줄이도록 했다. 전문대는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계속 지원하지만 신규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또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일반학자금 대출도 등록금의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D등급 가운데 80점 이상을 받아 상대적으로 우수한 일반대학 16곳과 전문대학 13곳은 국가장학금 2유형만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조치를 약간 완화했다. 이들 대학도 신규 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E등급은 내년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전면 차단한다. 컨설팅을 통하여 평생교육기관 등 기능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5439명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이미 대학이 줄이기로 한 정원까지 합하면 1주기(2014~2016년) 목표로 잡은 4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4만7000여명의 대학 정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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