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문사 "의회 권력 바뀌면 한미투자도 감독 대상…관세는 유지"

(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여소야대(분열정부)가 들어서면 한국 기업들이 의회의 조사와 입법 교착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글로벌 자문사의 경고가 나왔다. 한미투자도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관세정책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프렘 쿠마르 DGA-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DGA ASG) CEO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기업 대상 중간선거 전망 및 영향 분석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소야대 가능성과 의회 권력 지도 개편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마르 CEO는 "한국 기업은 조선, 첨단제조, 자동차·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워싱턴 핵심 정책의 한가운데 있다"며 "만약 상원이나 하원 중 한 곳이라도 다수당이 교체되거나 양원 모두 바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는 새로운 감시와 입법적 교착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한국 기업들은 다가오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가 자사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한미 무역·투자 협정에 대한 잠재적인 의회 조사 및 감시, 만료를 앞둔 의회 예산 승인권,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입법 의지의 부재 등이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업종별 점검 과제도 제시했다. 조선업은 국방수권법(NDAA)과 방산 조달 논의를 주시해야 하며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무역 규제 집행, 투자 인센티브, 원산지·조달 요건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기업은 AI·반도체·데이터·경제안보 분야에서 계속 검증을 받게 되고, 바이오 기업은 약가, 시장 접근, 공급망,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공화당 출신 존 러셀 DGA ASG 파트너는 "NDAA가 제약·로봇·자동차·사물인터넷 등에서 '반중(反中) 입법'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산 바이오 제품을 겨냥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도 NDAA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 권력이 바뀌어도 NDAA는 통과될 것으로 봤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러셀은 "취임식이나 '아메리카 250' 행사, 백악관 연회장 건립 등에 기부한 기업은 에너지·상무위원회, 법사위원회, 감독개혁위원회로부터 질의 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 '공화당의 부패' 프레임을 2년 내내 밀어붙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는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출신 데이비드 카스타네티 DGA ASG 수석고문은 이날 세미나에서 "일부 관세는 조정되겠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세가 이미 미국 시스템에 뿌리내렸고 세수도 거두고 있어서다. 오바마 백악관에서 일한 쿠마르 CEO도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중(對中) 관세를 되돌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2029년 새 대통령이 누구든 현재의 관세·통상 체계 상당 부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 차원의 반발도 변수다. 러셀은 한 하원의원이 "데이터센터는 새로운 암"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데이터센터에 대한 포퓰리즘적 반감이 카운티 선거에서 시작돼 기술 친화적인 북버지니아까지 번졌다고 소개했다.

중간선거 전망에서는 민주당의 하원에서 역대급 압승 전망과 신중론이 엇갈렸다.

러셀은 파트너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222~246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원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와 메인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아이오와·오하이오·알래스카·캔자스가 최종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원 435석 가운데 246석은 과반 218석보다 28석 많은 것이자, 현재 공화당 189석보다 57석 많은 것으로 민주당이 246석을 차지할 경우 여유 있게 다수당이 된다.

반면 카스타네티 수석고문은 신중론을 폈다. 그는 "텍사스·플로리다 등에서 공화당 주도로 선거구가 재획정돼 민주당이 넘어야 할 구조적 장벽이 있다"며 "다만 농민들이 디젤을 1갤런당 6.5달러에 사는 현실 때문에 아이오와·캔자스 같은 공화당 텃밭에서도 민주당 열기가 확인된다"고 전했다.

쿠마르 CEO는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느냐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자사에 중요한 이슈를 주도할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을 파악하고, 자사의 투자가 국가적·지역구 차원의 우선순위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계와 메시지가 정책적 과제에 직면한 '후'가 아니라, 직면하기 '전'에 미리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