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전작권 전환, 한국군 전투 역량 한 세대 도약 기회"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29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 이행 업데이트'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지난 22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넘겨받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를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은 비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중 처음으로 핵심 군사 역량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지출한다는 새로운 글로벌 국방비 기준을 채택했으며,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재래식 전력을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콜비 차관은 앞서 지난 1월 방한 당시에도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방어에 대한 책임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군사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하게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가속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중요한 첫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공정한 방위 부담 분담을 확대하고 공동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방비 증액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 부담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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