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대만·AI규제 놓고 시각차…"성과는 무역휴전과 판다 두 마리"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4개월만에 마주 앉았지만 대만 문제와 인공지능(AI) 규제 등 핵심 현안에서 뚜렷한 시각차만 재확인했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새로운 공감대"를 이뤘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발표된 합의는 미국 청년 10만 명의 중국 교류 초청과 조지아주 애틀랜타 동물원에 대한 판다 2마리 대여에 그쳤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AFP 인터뷰에서 "의장대 사열과 개막 행사를 제외하면 두 정상의 실질적 대화 시간은 두 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며 "의전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뚜렷한 이견은 AI 규제를 둘러싼 시각차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초지능' 기술에 속도 조절 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일축해온 반면, 시 주석은 AI가 "항상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딜런 로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AI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미중 사이에) 대략적인 공감대가 일부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며 AI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쟁 심화로 실질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문제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월 회담 때 당부했던 "신중함"을 재차 요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대만 독립에 명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대만 문제에 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대만 독립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라나 미터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AFP에 "이전 미국 행정부들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수준을 협상 소재로 언급해 왔다"면서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의회가 승인한 140억 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가 보류된 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실질적 성과로 꼽히는 무역 휴전 연장은 오는 11월 만료 예정이던 합의를 두 달 더 늦추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두 정상은 부산에서 만나 일부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를 맞바꾸며 무역 전쟁을 일시 봉합한 바 있다.

딜런 로 교수는 중국 측이 더 긴 연장을 기대했겠지만 현실적인 선에서 타협했다고 봤다.

이란 문제도 이번 회담 의제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따로 발표가 나오진 않았다.

라나 미터 교수는 이란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큰 중재자 역할을 맡아 대중 앞에 나서서 해결책을 협상할 가능성은 정말 작다"며 "중국이 미국을 그 지역의 곤경에서 구해낼 마법의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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