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美부통령 주도 부정행위근절 TF, 오바마케어 76만건 삭제 예정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부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의 공공 보험 거래소를 통한 가입 건수 중 수십만 건을 삭제할 예정이다. 해당 가입자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밴스가 주도하는 이번 조치는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행위 단속을 시작한 이래 건강보험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행정적 가입 정비 작업이다.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과 메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 국장은 오바마케어(ACA)의 승인되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이루어진 76만 건에 대해 이처럼 등록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약 22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관계자들은 삭제 대상 가입 건에 본인이 프로그램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 직장 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해 자격이 없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HHS)가 정한 연방 빈곤선 기준은 1인 가구 1만 5650달러, 4인 가구 3만 2150달러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약 1000만명에서 2200만 명으로 급증했으나,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4년 신규 가입의 절반 가까이가 부정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