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쟁점 '대만'…美 20조 무기판매 놓고 줄다리기 전망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4일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는 시 주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려는 140억 달러(약 19조 30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계속 미루도록 설득하는 것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이 푸단대 대만연구센터의 신창 주임은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거나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문제는 대만 문제뿐"이라며 "무기 판매를 계속 연기하도록 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 1월 승인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패트리엇 PAC-3와 나삼스(NASAMS) 방공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무기 패키지에 대해 "승인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를 미루는 대가로 중국이 이란을 압박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도록 만들기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희토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고, 오는 12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불참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대만은 속이 타는 분위기다. 대만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사상 처음 1조 대만달러를 넘어 1조 1225억 대만달러(약 48조 8000억 원)로 편성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만 미국 무기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대만의 군사력 강화 목표 달성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언 해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패키지 연기를 가능한 한 오래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중국은 대만의 군사 역량 확보 속도보다 더 빠르게 힘을 키울 수 있다면 세력 균형이 계속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계속 보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무기 판매 지연에도 미국과 대만의 안보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여전히 견고하다고 NYT는 평가했다. 미국으로선 반도체 등 대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미국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무한정 미루면서 대만의 안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NYT에 따르면, 올해 대만은 중국을 제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대미수출국으로 올라섰다. 대만의 수출품 대부분은 미국의 인공지능(AI) 붐을 뒷받침하는 반도체와 기타 첨단기술 장비다.

대미 관계를 담당하는 천밍치 대만 외교부 차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친구들은 지속적인 무기 판매가 대만 방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관세와 대미 투자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협조적인 파트너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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