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약통제 불이행국서 베네수엘라 제외…中 유화 손짓, 캐나다엔 압박
2027 회계연도 '주요 마약 경유·생산국' 결정문 발표
아프가니스탄·볼리비아·미얀마·콜롬비아 4개국 불이행국 지정
- 이훈철 특파원
(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미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마약 통제 의무 불이행국' 명단에서 베네수엘라가 제외됐다.
미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2027 회계연도 주요 마약 경유·생산국' 대통령 결정문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볼리비아·미얀마·콜롬비아·베네수엘라 등 5개국을 지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베네수엘라가 빠진 4개국만 마약 통제 의무 불이행국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과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정부 출범 이후 협력이 진전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에는 지난해와 달리 캐나다의 마약 단속을 비판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결정문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법 집행기관의 단속 권한 강화 입법을 추진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올해는 긍정적인 언급이 사라지고 대신 "캐나다 내 은밀한 실험실에서 펜타닐이 계속 불법 생산되고 있다"며 캐나다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북부 국경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갱단'(Chinese gangs)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넣어가며 캐나다가 마약 단속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국정부가 전구체 물질 수출을 방치했다고 비판했으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해 전구체 수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등장했던 대중 관세 관련 언급도 이번 결정문에서 빠졌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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