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트럼프가 꺼낸 '비트코인 비축'…美 의회 법제화 착수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추진해 온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구상이 의회 입법 단계에 들어선다.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자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 데 이어 이를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 미국 비축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H.R.8957)'을 포함한 법안에 대한 마크업(안건 심의 및 수정)을 진행한다.

마크업은 상임위원회가 법안 내용을 심의하고 수정한 뒤 본회의에 넘길지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원 본회의와 상원 등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은 미 재무부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설치하고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공화당 소속 닉 베기치 하원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 자레드 골든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H.R.8957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미 재무부 산하에 두고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관리 체계를 법률로 규정한다. 비트코인이 아닌 가상자산은 별도의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으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편입된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기간 비트코인의 매각·교환·경매·담보 설정 등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보유 비트코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재무부가 분기마다 비트코인 총보유량과 거래내역, 개인키 통제 여부 등을 담은 준비금증명(Proof of Reserve)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일정 규모의 비트코인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재무부와 상무부가 신규 차입이나 세금 인상, 재정적자 확대 없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예산 중립적' 전략을 연구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주목받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출발한 비트코인 비축 구상을 행정명령을 넘어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7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보유하거나 향후 취득하는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축분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내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범죄수익 몰수 등을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처분해 온 기존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쌓아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선 공약에 머물렀던 비축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및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가 범죄·민사상 몰수 등을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편입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매각하지 않도록 했다.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은 별도의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U.S. Digital Asset Stockpile)'으로 분리했다. 비트코인은 국가의 비축자산으로 장기 보유하는 반면 다른 가상자산은 재무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매각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백악관은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보안성을 이유로 이를 '디지털 금'에 비유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전략적 지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책 의지와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운영돼 온 비트코인 비축 정책은 의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한 단계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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