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표결 앞둔 美…SEC·월가, 불발돼도 가상자산 사업 계속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표결을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월가 금융기관들이 법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자산 규제 개혁과 사업 확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 시장 진입에 속도가 붙겠지만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가상자산 사업과 규제 정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솔라나정책연구소 행사에서 "의회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전을 위해 투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통과가 SEC의 가상자산 정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있든 없든 이번 행정부는 미국 투자자와 기술 혁신가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현재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미국 내 자금조달의 규제 불확실성을 낮추는 '가상자산 규제안'(Regulation Crypto Assets)을 비롯해 블록체인을 디지털 소유권 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월가에서도 클래리티 법안이 가상자산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되겠지만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크리스 크로포드 펜윅 디지털자산 파트너는 "클래리티 법안은 월가의 기술 도입에 매우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필요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이 증권과 상품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지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와 토큰화 상품 출시 등 금융권의 가상자산 사업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월가의 관련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브라이언 비텐 시버트파이낸셜 선임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미국 금융회사들이 현재의 규제 환경을 활용해 2027~2028년을 목표로 상품 출시와 토큰화 사업을 확대할 경제적 유인을 이미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부 금융회사가 사업 추진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행정부나 규제기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의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역시 법안 표결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라이언 라스무센 비트와이즈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미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전문 투자자와 대형 플랫폼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 절차로 넘어갈지를 결정하는 '클로처'(cloture·토론종결)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관계를 다루는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막판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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