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화력발전 온실가스 규제 철폐…화석연료 확대 박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가스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규정의 폐지를 확정했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환경보호청은 이번 조치로 3100억 달러(약 418조 원)가 절감되고 전기요금이 낮아지며 석탄·천연가스를 포함한 미국 에너지의 족쇄를 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오바마·바이든 행정부는 15년 넘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파괴하는 석탄과의 전쟁을 벌여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국민이 전등을 계속 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석탄 및 신규 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는 90% 포집 기술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당시 이를 통해 발전 부문 탄소 오염을 2005년 정점 대비 75% 줄이고, 2035년 한 해에만 조기 사망 1200명을 방지하고, 2047년까지 1200억 달러(약 162조 원)의 보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발전소는 운송 부문에 이어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25%, 전 세계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환경보호청은 화석연료 화력발전소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이 정의하는 '위험한 대기오염'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는다며 규제 철폐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환경보호청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자체 권한 축소도 추진 중이다. 이는 향후 행정부들의 배출 규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온실가스가 유해하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판단인 '위해성 판단' 규정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소비자 가격을 대규모로 끌어올린 재앙적인 오바마 시대 정책으로, 이 결정은 사실에 전혀 근거가 없었으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기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폐기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여러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장을 명령했다. 지난 6월에는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한 신규 석탄발전소 2곳에 1억 달러(약 1350억 원) 이상의 연방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실제 영향을 미쳐, 지난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사용 증가에 힘입어 이전의 하락세에서 반등했다. 다만 미국의 2026년 석탄 수요는 전년의 일시적 증가세를 뒤집으며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시에라클럽 최고프로그램책임자 홀리 벤더는 "행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에 오염을 계속할 면허를 넘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버드 로스쿨 환경에너지법 프로그램 책임자 캐리 젱크스는 이번 조치가 법적 소송에 직면할 것이 확실시돼, 전력 회사들에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석탄 화력발전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석탄 화력이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