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4억불 백악관 공사 재개 허가…트럼프 "미국의 황금기"

(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4억 달러(약 5520억 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공사의 재개를 허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에 살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진행한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대한 비상 심리 결정에서 5대 4의 의견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사 중단 임시 명령을 내렸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대법관 3명의 진보 성향 판사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반대의견서에서 해당 공사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의 결정은 권력분립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다수파 대법관들은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국립역사보존기금의 원고 소송 적격성에 의문을 표하며, 정부 측이 주장한 국가 안보상의 필요성을 인용했다. 백악관 이스트윙(동관) 철거를 포함한 이번 공사는 하루 20시간씩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골조 완공을 거쳐 2028년 8월 최종 완공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원 판결로 볼룸 및 군사 시설 건설이 그 어떤 불확실성이나 위협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지금 미국의 황금기에 살고 있으며, 2028년 여름 완공될 이 웅장한 건축물은 워싱턴 DC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자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볼룸 건립 비용은 위대한 애국자들과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전액 충당되므로 미국 납세자의 혈세는 단 1센트도 들어가지 않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추진하다가 중단된 공사를 대법원이 개입해 허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이를 둘러싼 권력분립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