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러·이란 제재법' 통과…트럼프, 새로운 관세 무기 쥐나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대러시아 제재 법안을 적극 추진했던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5년 4월 1일 처음 발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계류됐다. 그러다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한 지원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았고, 1년이 넘게 지나서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 회피를 가장 많이 돕는 5개국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세 해제 여부도 대통령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이란 제재 확대도 포함됐는데 이란의 에너지 및 무기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제재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휘둘러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줄 경우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져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이날 상원에서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삭제하기 위해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지만 부결됐다.

폴 의원은 관세를 미국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비유하며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늘린다고 해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관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 부정적인 파급효과 없이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상원의원은 " 관세의 목적은 단 하나"라며 "각국이 푸틴의 전쟁 자금원이 되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구매하는 데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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