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 환급액 1000억달러…전체 징수액의 60%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해방의 날' 상호관세와 관련해 약 1000억 달러(약 142조3800억 원) 규모의 환급을 진행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2025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거둬들인 관세 약 1660억 달러 중 60%에 해당한다.

미국 CNBC에 따르면 관세 환급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4월 도입한 케이프(CAPE)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7월 말까지 2500만 건 이상의 수입 품목에 대한 25만2496건 환급 신청이 접수됐다. CBP는 총 129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처리 단계에 있으며, 이 중 약 1000억 달러가 이미 처리 및 확정되어 재무부로 송금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는 33만 명 이상, 총 5300만 건의 수입 건에 달한다.

이번 보고는 캘리포니아 수입업체 프리스타일 월드가 제기한 집단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프리스타일 월드는 소규모 기업들이 환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집단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IEEPA가 해당 관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뒤이어 연방 법원은 수입업자들에 대한 환급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체제를 재구축하고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