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실무수련취업 1억4000만원 수수료 검토…또 이민제한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에 10만 달러(약 1억 4300만 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치는 미국 유학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던 졸업 후 취업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에 수수료 부과 대상으로 거론된 프로그램은 '선택적 실무 수련'(OPT)이다. OPT는 유학생이 학위 취득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1년(이공계는 최대 3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에만 약 41만 90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OPT를 활용하려면 별도의 비자 연장을 신청하도록 최근 절차를 변경한 데 이어 고액의 수수료까지 연계하려 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물리려던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표적을 바꿔 이민 문턱을 높이려는 우회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리콘밸리 빅테크와 월가 금융사들은 해외에서 인력을 직접 채용하기보다 미국 명문대 졸업생을 OPT로 채용한 뒤 H-1B 비자로 전환해주는 방식을 선호해 왔기에, 이번 수수료 부과는 이들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정책이 현실화하면 미국 대학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미국 대학들은 주요 재정 수입원인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유학생 옹호 단체들은 OPT가 없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 대학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곧바로 출신국이나 경쟁국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행정부 내에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제한론자들은 OPT가 기업들이 미국인 졸업생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스티븐 밀러 당시 백악관 선임고문 등 강경파가 OPT 폐지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친기업 성향 인사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재정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주 꺼내 드는 카드가 되고 있다. 최근 국무부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미국 시민이 된 이후에야 돌려받을 수 있는 10만 달러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어떤 정책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정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합법적인 이민 제도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 항상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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