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등 10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환율조작국은 없어"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10개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의 4개 분기를 대상으로 작성한 반기 외환 정책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거래 규모가 큰 주요 교역국 중 부당한 무역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 평가 기간 중 3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강화된 분석 대상에 오른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재무부는 환율 정책과 거시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는 관찰대상국으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 보고서 명단과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른 주요 평가 요건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한 방향의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12개월 중 8개월 이상 및 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3가지다.

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 대상 중 태국과 싱가포르, 스위스는 단 1개의 요건만 충족한 상태다. 이들 3개국은 다음 보고서 작성 시점에도 요건을 2개 미만으로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 기간 내에 외환시장 개입 조치를 단행하지 않은 데다 개입 내용과 관련해 매우 투명한 공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명시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환율 정책 및 외환 관행에서 다른 주요 교역국에 비해 투명성이 현저히 낮다고 미 재무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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