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임대인들, 맘다니 시장 '임대료 동결'에 소송…"통계 조작"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의 뉴욕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대해 집주인들이 22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맘다니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대표 정책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첫 법적 도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소장은 뉴욕주 법원에 제출됐으며, 임대료 안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다섯 명의 집주인이 원고로 나섰다.

이들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지난 6월 7대 1로 임대료 동결을 결정하기 전 "형식적인 절차(sham process)"만 거쳤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맘다니 시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맘다니 시장 측은 위원회가 독립적 기구이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의 상황을 고려해 관련 데이터를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은 임대료 동결이 약 100만 가구에 적용되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고들은 사회주의 성향의 맘다니 시장이 위원회를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고, 이들은 임대인의 지출과 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임대인 측을 대표하는 한 이사회 위원이 6월 투표를 앞두고 사임한 사실도 언급됐다. 그 위원은 위원회가 더 이상 사실조사기관 역할을 하지 못하며, 전 동료들이 증거와 상관없이 임대료를 동결하려 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껴 사임했다는 것이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주 안전규정 위반 등 부주의한 임대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세입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23개 항의 계획도 발표했다. 부동산 단체들은 이 계획이 부동산 업계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대료 안정화 대상 아파트 소유주들은 맘다니가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임대료 동결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들은 수년간 지속된 고금리, 급증하는 공공요금, 상승하는 보험료, 그리고 2019년 임대료 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률로 인해 이미 부동산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세입자 측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 뉴욕시의 임대료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임대료 상승률은 임차인의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임대료 안정 아파트는 많은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으로 평가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