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국제선 탄소세 부과 추진에 깊이 우려…적절한 조치 취할 것"
EU, 최대 5000km 이내 국제선에 탄소세 부과 검토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일부 국제선 항공편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그 어떤 확장 시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제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자들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EU는 유럽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업계의 탄소 배출량 감소와 세수 확대 등을 이유로 탄소세를 국제선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U 집행위는 지난 17일 유럽에서 출발해 최대 5000km 떨어진 국가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거리는 중부 유럽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거리 기준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 직항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의 EU 관계자들은 5000km라는 거리 제한을 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2년 EU가 ETS 적용 대상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하려 하자 이를 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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