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행료 대신 美투자"…국제해협 자유 통항 흔들린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20% 수수료'를 물리겠다던 구상을 하루 만에 접고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조치 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논리는 유지해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동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결과, 20%의 배상 수수료를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하게 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가액의 2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하루 만에 "누구도 호르무즈 해협이나 세계 어느 해협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그는 "수수료 개념은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 이 해협을 보호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대가를 요구하겠단 입장은 유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가 "막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가 어떤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발언 논란을 두고 해운업계에선 국제해협의 자유 통항 원칙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그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을 주장하며 수수료 징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단 점에서 이번 '20% 수수료' 언급이 오히려 이란 측에 명분을 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0% 수수료' 언급 직후 소셜미디어 X에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제공하는 쪽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물론 20%는 너무 많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보다 더 약탈적임을 조롱했다.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해협 통항 수수료 주장이 나옴에 따라 이란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도 언제든 해협 관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비슷한 주장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됐다.

세계 최대 해운 단체 발트국제해운협의회(BIMCO)의 야코브 라르센 최고안전·보안 책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인접 국제수로를 수익화하려 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운송비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을 단순히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송의 핵심 통로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충돌 속에 통행료 논란까지 겹치면서 해운·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IMO에 따르면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선 이란 측이 자국의 정한 항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단 이유로 유조선을 잇달아 공격해 선원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10척에 그쳤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