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민주당, 1조1500억달러 국방수권법안 저지…"이란전 반대"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전투기 예산 등이 포함된 1조1500억 달러(약 1580조 원) 규모의 미국 연례 국방수권법안(NDAA)이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반발해 반대표를 던졌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국방수권법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찬성이 50표로 반대 46표보다 많았으나, 100석 규모의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결 정족수 60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에도 양당 모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Must-pass legislation)으로 여겨 온 NDAA는 지난 60년 넘게 매년 예외 없이 법제화된 몇 안 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다.

올해 NDAA는 군함,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 도입 규모부터 장병 급여 인상, 지정학적 위협 대응 방식에 이르기까지 국방 전반을 결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50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법안 저지에 나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 한다며 반대했다.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뉴욕)은 본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도, 명확한 전략도, 출구 계획도 없이 이번 전쟁을 시작했다"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심사 당시 민주당 소속 위원 9명이 이미 반대표를 던졌던 만큼 이번 법안의 표결 보류는 예견된 일이었다.

반면 공화당은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슌 의원(사우스다코타)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에서 NDAA가 부결됐다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매년 하원과 상원은 각자의 NDAA 안을 통과시킨 뒤 양원 군사위원회 협상 대표들이 단일 절충안을 도출해 다시 양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는 과정을 밟는다.

최종 조율 안이 통과되면 백악관으로 송부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발효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