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ICC는 주권 위협"…회원국에 탈퇴 촉구 등 전방위 압박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국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기구'로 규정하고, 회원국 탈퇴 촉구를 포함한 전방위 압박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ICC의 미국 주권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발표했다"며 "ICC가 운영되거나 미군 장병과 미국 공직자를 표적으로 삼는 등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ICC는 미국의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ICC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 장병과 공직자를 기소하고 심지어 구금할 권한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ICC 설립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ICC는 과거 미군 장병과 정보요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에도 해당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제재 방안으로는 △외국의 ICC 탈퇴 촉구 △미군·미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거나 미국 안보 우산의 혜택을 보는 국가들에 ICC의 권한 행사 거부 촉구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ICC 권한을 거부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감시 강화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ICC 직원의 비자 취소 및 여행 금지 △ICC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제시됐다.

2002년 설립된 ICC는 회원국에서 발생한 집단살해와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을 기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제형사재판기구다.

국제기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ICC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ICC 판사 4명을 제재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한국은 ICC 회원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만큼, 이번 국무부 발표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ICC를 탈퇴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