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돌려 기름값 담합"…美주유소 상대 운전자들 집단소송
'AI 가격추천' 서비스 악용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2일(현지시간) 주유소 운영 업체들이 인공지능(AI)을 사용해 휘발유 판매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에 BP, 서클K, 세븐일레븐, 월마트 등 주유소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7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들 업체는 '캘리브라이트'라는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휘발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사 캘리브레이트도 피고로 지정됐다.
이 소프트웨어는 지역 내 주유소에서 공유받은 원가와 판매량 데이터에 바탕으로 "판매량과 이익의 균형을 맞춘 최적의 연료 가격을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주유소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경쟁 주유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격을 공동 조작하는 한편, 특정 시장 내 다수 주유소가 동시에 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는 '복원'(restoration) 기능을 악용했다.
원고 측은 이들 주유소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최대 22센트(약 338원), 경유 가격은 33센트(약 450원) 인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를 대다수의 주유소가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최대 30센트까지 인위적으로 오를 수 있었다.
휘발유 가격에 1센트가 추가될 때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연간 약 1억 3400만 달러(약 206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추산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가정이 출퇴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피고들은 경쟁을 끝내기 위해 공모했으며, AI 기반 담합체에 참여해 운전자가 어디로 향하든 휘발유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을 단속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법안 325호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뒤, 이 법안을 위반한 혐의로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원고 측은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이 "경쟁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휘발유 가격 추천·조정·안정화·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때문에 해당 법안에 따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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