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이란전쟁 중단 결의안 첫 통과…현실화는 먼길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이란 공습 명령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행정부에 전쟁 종식을 압박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215대 208로 가결됐다. 3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최종 표결을 통과한 첫 사례다.

다만 의회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투 중단을 강제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남아 있다. 모든 결의안은 양원에서 같은 내용의 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네 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뉴욕주 민주당 의원 그레고리 믹스는 "무능한 대통령이 자신의 자존심만을 위해 준비 없이 전쟁을 시작해 끝나지 않는 전쟁에 갇혔다"며 "출구는 외교뿐이다. 폭격이나 허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쟁 시작 이후 양원에서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상정해 왔다. 뉴욕타임스-시에나 칼리지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결정이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옳았다고 평가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전투에 미군을 투입할 경우 60일 내 철수를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시한을 맞았지만, 휴전 이후 '적대행위가 종료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회피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은 "우리는 적대행위에 가담하고 있지 않다"며 "지역 내 병력 규모는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상원은 지난달 유사한 결의안의 절차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의 이탈에 힘입어 결의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는 성공했다.

과거 유사한 결의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지난달 절차 표결에 불참한 것도 작용을 했는데, 이들이 상원 본회의 투표에 모두 참석하면 가결이 쉽지 않다. 하원에서도 상원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이 결의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원과 하원은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로 해야만 결의안이 발효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쟁 권한 결의안이 거부권을 뒤집은 사례는 없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