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에 불만 고위공무원 즉시해고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지침에 반대하는 고위 공무원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인사관리국(OPM)의 스콧 쿠포르 국장은 3일(현지시간) 이 행정명령을 설명하는 전화 브리핑에서 행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명령을 기꺼이 그리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며 "그러나 만약 그러한 견해가 행정부의 합법적인 명령과 정책 지침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저해한다면, 이 명령은 해당 기관의 직원들을 사실상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봉이 20만 달러에 육박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고위직 연방 공무원 대부분을 대상으로 고용 보호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이다.

영향을 받는 직원 수는 8000명으로, 최대 5만 명이라는 기존의 추정치보다 훨씬 적다. 전화 브리핑에 참석한 다른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받는 공무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당장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방 공무원 노조 및 연대 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확정하는 동안 소송 절차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한편 1기 행정부 때 관료들이 자신의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했다고 여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공격적인 연방 정부 축소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담당한 국제개발처(USAID) 등이 폐지됐다.

연방 정부 감축을 주도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다 물러났고, DOGE는 지난해 11월 사실상 해체됐다.

다만 그 이후에도 국무부는 지난달 250명의 외교관에 해고를 통보하는 등 공무원 감축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