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301조 무역조사 결과 곧 발표…상당한 관세부과 필요"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수십 개 교역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몇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며,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엄청나고 해외로의 시설 이전이 많아 우리에게는 상당한 관세 부과가 정말 필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수출 증진과 제조업 부활에 기여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제조업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두 가지 핵심 조사 분야 모두에 대상국으로 포함돼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상거래가 제약을 받을 때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적 수단이다.

USTR이 특정 국가의 정책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이것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정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고율의 보복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USTR은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보호 미비 등을 문제 삼아 25%의 보복관세를 제안하면서도 쇠고기·커피·희토류·원유·항공기 부품 등 1600개 이상의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를 "정교한(nuanced)"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자극하거나 핵심 공급망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원자재 및 중간재는 제외하고 상대국의 주력 산업 제품에만 선별적으로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