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 피해자 기금' 결국 포기할 듯…공화당도 등 돌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규모 '사법 피해자 기금' 계획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해당 기금 안건이 사실상 현재로선 폐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 기금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골칫거리가 됐다"며 "지금은 이 문제를 다룰 적절한 시점과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기금이 도리어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연방 법원이 연이어 제동을 건 직후 나왔다.

지난달 29일 버지니아 연방 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고, 같은 날 플로리다 연방 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합의 과정 전체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무 기록 유출과 관련해 국세청(IRS)을 상대로 10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하는 대가로 만들어졌다.

합의안에는 기금 조성 외에도 국세청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관련 기업들의 과거 세금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영구 면제' 조항이 포함돼 파문이 일었다.

기금 조성 계획이 발표되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 존 슌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마저 등을 돌렸으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아주 불쾌한 발상"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기금 추진 과정에서 백악관 내부의 심각한 혼선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 소식통은 악시오스에 대통령 법률팀과 법무부 간 논의에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백악관 웨스트윙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했다.

기금 조성 계획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의 사기 혐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합의안에 포함됐던 트럼프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영구 면제' 조항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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