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기술 완전퇴출 수순…中연구소 테스트도 막는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이 자국 시장에서 중국산 기술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압박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30일(현지시간) 중국 내 시험소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전자기기의 미국 내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중 간 기술 경쟁이 무역과 장비를 넘어 인증 단계까지 확장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의 핵심은 중국과 홍콩에 위치한 모든 전자기기 시험소의 FCC 인증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FCC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약 75%가 중국 내 시험소에서 인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280억 달러(약 41조 원) 규모 시장이다.

IT 전문 매체 마크레디는 이번 조치로 문을 닫게 될 시험소는 총 126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FCC는 별도 표결을 통해 중국의 3대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을 금지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에 이들 기업의 통신 사업 면허를 취소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내 데이터 처리 거점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FCC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 기업을 포함해 국가 안보 위협 명단인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오른 기업과의 모든 통신망 상호 연결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상호 연결 금지 조항은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화웨이나 ZTE 등 제재 목록에 오른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제3국의 통신사조차 미국 통신망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통신사들에 '미국 시장에 접속하려면 중국산 장비를 걷어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글로벌 통신망이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으로 갈라서는 네트워크 분절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미국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전망이다. 당장 제조사들은 대만이나 미국 내 다른 시험소를 찾아야 해 제품 출시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증 비용이 기존보다 5%에서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표결 직후 "악의적인 행위자들로부터 우리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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