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이란과 교전 종료 상태"…전쟁권한법 무력화 시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월 28일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이란과의 교전이 전쟁권한법 목적상 "종료된 상태"라고 3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양측이 지난 4월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고 이후 연장됐다"며 "휴전이 시작된 이후 미군과 이란군 사이에 교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60일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쟁권한법상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4월 7일부터 이어진 휴전으로 인해 교전 상태가 해소됐으므로 60일 시계가 멈췄거나 초기화됐다는 것이다.

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역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휴전은 전쟁권한법의 60일 시계를 멈추거나 중단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하며 행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률이 그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백악관이 60일 시한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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