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이란전 휴전으로 60일 전쟁 시한 시계도 멈춰" 주장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 가능한 시한 오는 5월 1일까지
시한 하루 앞두고 청문회서 발언, '전쟁권한법' 해석 논란

피트 헤그세그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회계연도(FY) 2027 국방예산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 로이터=뉴스1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 의회 승인 없이 이를 지속할 수 있는 60일 시한 규정이 휴전으로 일시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서 "현재 이란과 휴전 상태에 있으며, 우리의 이해로는 휴전 기간 60일 시계가 멈춘다"고 말했다.

미국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개시할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도 군사 작전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 상태에서는 해당 60일 카운트가 중단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5월 1일을 시한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상원 청문회는 전날 하원에 이어 이란 전쟁의 성과와 비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 성과를 "위험할 정도로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리드 의원은 이란이 여전히 약 1000파운드(약 450킬로그램)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력을 유지해 전쟁을 교착 상태로 만들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헤그세스를 겨냥해 "대통령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군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에서 역사적인 군사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가장 큰 적은 의회의 패배주의적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전쟁 비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미 국방부는 현재까지 약 250억 달러(약 37조 원)를 이란과의 전쟁 비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탄약 비용으로 미군 기지 피해 복구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국방부 회계책임자인 제이 허스트는 해당 비용이 향후 중동 지역 병력 배치 변화에 따라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혀 실제 총비용이 상당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