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GDP 3.5%' 방위비 공개압박…"韓처럼 글로벌 스탠더드"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일본을 향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부유하고 역량 있는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GDP의 3.5%로 책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이 3.5%라는 수치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하며, 한국과 대만의 국방비 증액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방위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일본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 문제의 진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은 2022년 말 개정한 3대 안보 문서에서 내년도에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합쳐 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리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이번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추가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아 방위비를 GDP 대비 3.5%, 인프라 정비 등을 포함한 방위 관련 지출을 5%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은 나토 이외 동맹국이 이와 유사한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차관 또한 지난 1월 한국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아시아 동맹국들에 3.5%라는 수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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