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단속국, 이제 출산 관광 브로커 겨냥…"집중 단속"
ICE 내부 이메일, 전국적 단속 지시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출산을 통해 시민권을 얻도록 돕는 ‘출산 관광’ 네트워크를 집중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한’을 핵심 이민 정책으로 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출산 관광 이니셔티브(Birth Tourism Initiative)’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작전은 외국인 임산부가 미국에 입국해 출산함으로써 자녀가 시민권을 얻도록 돕는 조직을 적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합법·불법 이민을 모두 줄이기 위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출산 관광을 자동 시민권 부여 관행을 제한하려는 근거로 활용해 왔다.
백악관 대변인 애나 켈리는 성명에서 “무제한적인 출산 관광은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안기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출생 시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DHS), ICE,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 법률은 출산 관광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도입된 연방 규정은 관광·비즈니스 비자를 ‘신생아 시민권 획득’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출산 관광에 가담한 사람들은 사기 등 관련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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