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능하고 수치스러운 법원…진실 말하는 게 내 의무"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해 관세를 다른 형태로 부과할 절대적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관세 판결은 물론 다른 판결까지 거론하며 연방대법원을 비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나는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위법으로 판단해 무효화한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지난 13일 연방 판사 제임스 보스버그가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의 본부 건물 개보수 비용 관련 조사에서 발부된 소환장을 기각한 것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보스버그 판사가 '너무 늦는' 파월의 사례 등에 한 일은 법과는 무관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금리 정책을 지속해서 비판하며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또한 모기지 사기 의혹을 이유로 연준 이사 리사 쿡의 해임을 시도했으나, 올해 1월 연방대법원은 해임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향해 "완전히 무능하고 수치스러운 법원"이라며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미국 대법원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이들은 국가를 해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것뿐이다. 이 발언은 앞으로 나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