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한국, 북한 방어 주도해야"…'동맹 분담 확대' 재확인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5일(현지시간)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2026 국방전략(NDS)' 관련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콜비는 동맹국의 방위책임 확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부유한 유럽 동맹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게 된다"면서 "한반도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의 부담 분담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서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콜비 차관은 "지난 세대 동안 많은 동맹국들이 사실상 비무장화됐다"며 "이는 지속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동맹들은 이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접근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전략과 맞닿아 있다.

콜비 차관은 NDS가 △서반구에서의 핵심이익 보장 △인도·태평양에서의 유리한 세력 균형 유지 △동맹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4개의 기둥 위에 구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인도·태평양에서의 유리한 세력 균형 유지의 전략적 초점은 '중국 견제'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목표는 중국과의 충돌이 아니라 힘을 통한 억지(deterrence through strength)"라며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를 위해 제1도련선에서 중국의 군사 공격을 좌절시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군의 핵심 임무라고 강조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전략 방어선으로, 미국의 대중 억지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빚고 있는 중동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과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과 테러리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또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은 자국 군대뿐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군대까지 빠르고 대규모로 무장시킬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