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공격명분 오락가락…美공화 두둔에 민주당 '격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놓고 극심한 분열에 휩싸였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군사작전의 명분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 전쟁 수행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이견이 포착됐다.

이날 열린 비공개 안보 브리핑 이후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브리핑이 "질문에 답하기는커녕 더 많은 의문을 낳았다"며 "완전히 불충분했다"고 혹평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전쟁의 명분을 매시간 바꾸고 있다"며 전략적 일관성의 부재를 지적했고, 이것이 또 다른 '끝없는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군사작전이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필요가 아닌 선택의 전쟁'이라고 규정한다. 슈머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위협의 범위와 긴급성에 대한 핵심 세부 정보를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며 상원이 즉시 전쟁권한법을 발동해 의회의 헌법적 의무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매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번 작전으로 테러의 모선(Mothership)이 곧 무너질 것"이라며 "(신정체제의) 종말이 눈앞에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그레이엄 의원은 미군이 이란을 점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군사작전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며 장기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의원(뉴저지)은 행정부에 30일의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작전을 종료하거나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일 상원은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 주도로 의회 승인 없이 추가적인 대이란 군사작전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1973년 전쟁권 결의안은 대통령이 군대를 적대 행위에 투입할 경우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강제한다. 비당파 기관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의회의 전쟁 선포권과 대통령의 통수권 사이의 관계는 사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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