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에 헌법 위반 가르치라니"…美 이민단속국 교관 결국 사직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법원의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라고, 신입들에게 헌법 위반을 가르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훈련 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사직한 라이언 슈웽크는 23일(현지시간) 미 하원 민주당 주최 포럼에서 이같이 폭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슈웽크는 "내 경력에서 이렇게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충격을 토로했다.

슈웽크의 주장에 따르면 ICE는 584시간이던 의무 훈련 프로그램을 240시간이나 단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헌법과 합법적인 체포 절차, 화기 사용, 무력 사용 규정, 요원의 권한 한계 등 핵심 과목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제외됐다.

슈웽크는 "ICE 아카데미의 법적으로 규정된 훈련 프로그램은 부실하고 결함투성이이며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런 부실 훈련의 결과로 "제대로 된 감독도 없이 훈련이 부족하고 경험 없는 무장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 같은 곳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르네 굿(37)과 알렉스 프레티(37)의 총격 사망 사건이 예견된 비극이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슈웽크의 폭로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ICE 내부 문건과 시점이 맞물리며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문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원 훈련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진행한 정황을 담고 있어 행정부가 '신속한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필수 법률 교육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에 힘을 싣고 있다.

슈웽크는 지난 13일 사직했다. 그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의 심각한 문제점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내부 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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