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253조' 불법관세 환급법 추진…"중기부터 신속 지급"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 22명이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상호관세 등을 전액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180일 이내에 중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하도록 규정하며, 이미 확정된 관세도 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한다. 공동 발의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재정·중소기업·외교위원회 주요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발의자 중 하나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은 "트럼프의 물가 인상 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에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검토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으며,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정리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우리는 하급심의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관세를 위헌 결정하고 환급 규모와 방식 등은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로 환급 대상이 된 관세 규모는 약 1750억 달러(약 25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펜-와튼 예산 모델 연구진은 IEEPA 기반 관세가 하루 5억 달러 이상 징수돼 왔다고 분석했다. CBP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0시1분부터 IEEPA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