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공언한 트럼프 새 글로벌 관세, 일단 10%로 오늘 발효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규 관세는 24일(현지시간) 10%의 세율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미국 NBC가 23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다른 법적 근거를 토대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곧바로 모든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효력을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1일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관세가 발효되기 몇 시간 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초기 관세율이 10%이며,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국가에 150일 동안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NBC에 이 통보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되지만, 행정부가 별도의 명령을 통해 이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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