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尹 무기징역' 입장 없어…종교·美기업 '정치적 표적화'는 우려"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리는 해당 사법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날 '12·3 비상계엄선포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뉴스1>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우리는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적화, 특히 종교 지도자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 대한 보도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종교계 또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내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월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사를 받는 쿠팡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사건에 대해 미국 내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당시 김 국무총리는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에 있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얘기했다"면서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무언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이해를 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쿠팡의 모회사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Inc다.

또 손 목사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임을 설명했다"라고 김 국무총리는 말했다. 이어 "동시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도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 측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재단의 해산까지 진행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재명 정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국시간 19일 선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국회·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