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모범 동맹'으로 韓 언급…"재래식방어 주도 의지"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동맹국 중 한국을 국방비 지출을 늘린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0'이 "더 공평하고 따라서 지속 가능한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며 유럽 각국이 약속한 국방비 지출 약속을 이행해 이를 뒷받침해 "강력하고 부유한 유럽이 제대로 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비(非)나토 동맹국 중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약속한 국가"라고 소개했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우리는 동맹국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은 러시아 위협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흐름과 맥락을 따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부유한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마찬가지로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북한이 주요 위협이라고 인식하며, 한반도의 재래식 방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콜비 차관의 발언은 지난달 23일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2026 국방전략'(NDS)의 연장선에 있다. NDS는 한국에 대해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은 조건하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NDS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집단 방어 체제에서 동맹국의 '공정한 역할 분담'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2025년 1월 이후,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동맹국들이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