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조선업 재건 행동 계획' 에 韓·日 협력 언급
"조선업 재활성화 위해 한일과 역사적 협력 계속"
"협력 강화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의존도 축소해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 조선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발표한 42쪽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먼저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긴급 조치로 △국내 조선 능력 확대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공 △미국 해양 산업과 연안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국내·동맹국 투자 유치와 정렬을 촉진하기 위한 '해양 번영 구역'의 설립 △다양한 수요·공급 문제 해결 등을 들었다.
특히 "동맹·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 산업을 위해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 원)의 전용 투자를 확보했으며, 상무부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선 투자 달성을 위해 이 자금을 동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투자 방안인 이른바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하며 "킬로그램당 1센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10년간 약 660억 달러(약 95조 원), 25센트를 부과할 경우 약 1조 5000억 달러(약 2166조 원)에 가까운 수입이 발생하고 이는 해양안보신탁기금에 쓸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미국 측과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사들이 자국 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와 미국 조선소에 대한 자본 투자를 병행, 궁극적으로 선박 건조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여기에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 번영 구역'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언급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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