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20일·24~25일로 판결선고일 지정…트럼프 관세 판결 나오나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다음 판결 선고일을 오는 20일, 24일, 25일로 지정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세 날짜 모두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어떤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 차례의 판결일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2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일정과도 겹친다. 국정연설에는 일부 대법관도 참석을 하기에 24일에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9일과 14일, 20일에도 판결을 선고했으나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은 채 휴정에 들어갔다. 현재 대법원은 4주간의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CBS 방송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 판결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다"며 "각 대법관이 쟁점에 대해 시간을 두고 숙의하고,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판결문을) 쓰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주 정부와 기업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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