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력 강화·美 경제안보 기여 국가에 무기판매 우선"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America First Arms Transfer Strategy) 수립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 명령문은 "자국 방어 및 관련 역량에 투자하거나, 미국의 계획·작전상 중요한 역할 또는 지리적 역할을 보유하거나, 미국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들에게 무기 판매와 이전을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의 무기 판매 이전을 통해 국가안보전략(NSS) 실행에 작전상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무기와 플랫폼의 생산 및 관련 역량을 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산 무기 판매·이전은 미국 내 제조업 재건 및 방위 산업 증진, 핵심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산 군사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제 방산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우위를 보장한다"며 "미국은 이런 비교 우위를 외교정책 및 국내 생산·이전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무기 판매 방식은 동맹들이 주장하는 우선순위에 좌우돼 미국의 국익을 지키고 제조 역량을 확대할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구매와 해외 자본을 활용해 앞으로의 무기 판매는 미국 국익을 우선하도록 하겠다"며 "미국산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해 파트너와 동맹들의 억지력 구축과 자체 방어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들이 미국에 안보를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방위비 분담을 촉구해 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는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높이라고 압박했으며, 한국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