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 "뉴스타트는 구식…中 포함한 3자 핵군축 필요"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러시아의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New START·뉴스타트)을 대신해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3자 핵 군축 조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과거의 스타트가 아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곧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핵 경쟁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이후 핵무기 비축량을 200기에서 600기 이상으로 늘렸다. 중국은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이 보여준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확대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합의에 기반한 과거의 군비 통제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미래의 군비 통제가 하나가 아닌 두 핵 경쟁국의 무기고를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의 기준은 명확하며, 군비 통제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위해 원칙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이 의무를 회피하고 핵전력을 증강하는 동안 미국이 가만히 서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당시 뉴스타트를 체결하고 실전배치 전략 핵탄두와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뉴스타트의 협정 기간은 당초 10년이었지만 2021년 2월 추가로 5년 연장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5일 협정 만료를 앞두고 기한을 1년 더 늘리길 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 만료에 따라 중국까지 포함해 3개국이 더 나은 핵 군축 조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핵전력이 아직 미국·러시아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서도 토머스 디나노 미 국무부 군비 통제·국제 안보 담당 차관은 "뉴스타트는 근본적 결함이 있다"며 "명확한 목표를 갖고 군비통제 시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협상장에 러시아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