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스타트는 결함 투성이…中 핵무기, 아무 제약 없어"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미국·중국·러시아가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New START·뉴스타트)을 대신할 새로운 3자 핵 군축 조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머스 디나노 미 국무부 군비 통제·국제 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서 "뉴스타트는 근본적 결함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디나노 차관은 "러시아의 잇단 조약 위반과 전 세계 핵무기 비축량 증가, 뉴스타트의 설계·실행과 관련한 결함은 미국이 과거가 아닌 오늘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요구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은 여러 핵 보유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핵보유국 한 곳(러시아를 의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조약은 2026년부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국의 핵무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명확한 목표를 갖고 군비통제 시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협상장에 러시아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디나노 차관은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러시아가 중국의 핵무기 증강을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당시 뉴스타트를 체결하고 실전배치 전략 핵탄두와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뉴스타트의 협정 기간은 당초 10년이었지만 2021년 2월 추가로 5년 연장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5일 협정 만료를 앞두고 기한을 1년 더 늘리길 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 만료에 따라 중국까지 포함해 3개국이 더 나은 핵 군축 조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자국 핵전력은 아직 미국·러시아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일축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