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관세 해법 찾을까…韓美 외교장관 '정식 회담' 담판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식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문제 삼고 있는 미국을 설득해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한국 시간 2일 이번 회담과 관련해 "양 장관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조 장관은 4일 미 국무부가 주관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루비오 장관과 약식 회동 형태로 소통하려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한미가 전격적으로 정식 외교 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해 이목을 끈다. 한국 측의 요청에 미국 측이 전격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행 인원을 최소화한 채 10~20분의 짧은 시간 이뤄지고, 공식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약식 회담에 비해 정식 외교 장관 회담은 양국이 미리 안건을 조율하고 실무 국과장급을 동반해 이뤄진다. 회담 후 합의 내용에 따라 공동 설명자료나 브리핑이 수반될 수 있다.

이번 한미 외교 장관 회동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측이 관세 인상을 구체화하려는 시점에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정식으로 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번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는 한국 외에도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국가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인도,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핵심 광물 보유국들이 참여한다.

수십 개 참여국 중 한국과 정식 외교 장관 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자체가 한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미국 측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 합의 협상 지렛대로 삼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의 위법성 최종심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르면 이달 23일께 미국 연방 대법이 판결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는 가운데,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대미 투자와 관련한 진척이 이뤄져야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관세를 25%로 재차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정들에 따라 우리는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했다. 우리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해주길 바란다"면서 빠른 대미투자 이행을 요구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 직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차례 만났다. 김 장관은 귀국길에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공개하진 못했다.

김 장관에 이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와 의회,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며 사태 봉합을 위해 소통 중이다. 그는 5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 분야 수장에 방미에 이어 이번에 한미 외교장관 간 정식 회담을 여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측을 설득, 관세 인상 철회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특히 루비오 장관이 백악관과 직결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철회 여부가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와 국방전략(NDS) 등을 잇달아 공개한 가운데,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 북한 문제 공조,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對)이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국면에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 요청 등 중동 현안에 대한 한국 측의 협조 여부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