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전략 "北 억제에 미군 역할 더 제한…韓이 주된 책임 가능"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의 역할을 더 제한하고 한국에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높은 국방비 지출,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적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 하에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NDS는 "이러한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관심에 부합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방위 우선순위에 더 부합하는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에서도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NDS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집단 방어 체제에서 동맹국의 공정한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2025년 1월 이후,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동맹국들이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며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 상당수가 노후화되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부대는 또한 재래식 및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며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부대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는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NDS는 중국에 대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라며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중국이나 그 누구도 우리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라고 명시했다. 다만 대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