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쿠팡 투자사, 쿠팡 관련 정부에 조사 요청…"韓정부 차별 대우"(상보)
"韓정부 대응 정상적 수준 훨씬 넘어…쿠팡 사업 약화시켜"
로이터 "기업 간 분쟁이 양국 간 무역 문제로 격상될 수도"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 기업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통상 구제 조치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두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업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정상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기업은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조사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쿠팡의 사업을 약화시키려 했다며 이러한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린옥스를 대리하는 코빙턴 로펌의 마니 치 파트너는 "한국 정부의 대응의 규모와 속도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고, 투자 가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밝혀진 후 약 27% 하락했다.
두 기업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의 중단과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 33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후 국내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조사에 나섰고, 투자자 및 소비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이번 미국법과 국제 조약을 동원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쿠팡 투자사들의 이번 조치는 기업 간 분쟁을 한·미 정부 간 무역 문제로 격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쿠팡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규모 기업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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