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트럼프 관세 환급해 달라며 소송 제기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에 본사를 둔 창고형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법정에 제소했다. 3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가 불법이라며 이미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 11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됐다. 구체적인 환급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적용된 관세가 대상이다. 코스트코는 지금까지 관세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사례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외교적 압박을 위해 관세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여러 기업과 민주당 주도의 주 정부들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소송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일부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며, 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11월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는 일부 관세의 합법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코스트코 변호인들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 미국 법인 등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