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도입하는 韓, 핵무기 개발 않는다 공개 표명 바람직"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을 얻어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20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미·한 최신 협약 분석'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한국의 핵 관련 활동이 순수하게 민간 및 평화 목적임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까지 추진하는 만큼 핵무기 개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더 엄격한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미 정상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지지한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루지에로는 구체적인 선례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AUKUS)를 언급했다. 그는 "호주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했다"며 한국 역시 이와 같은 명확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처 문제와 각종 국제 규제 관련 협상 등으로 실제 도입 절차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관해 루지에로는 "중국이 분명 상당한 불만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공고해진 것은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카라 애버크롬비 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대행은 최근 한미 합의에 포함된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그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이 필요한 군사 능력을 직접 생산한 역량을 갖췄다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한미 간 방산 협력의 현실적인 한계도 언급했다. 애버크롬비는 특히 조선 분야 협력에 관해 "법적으로 미국 해군 군함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며 법적 제약을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3일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양자 원자력협력협정과 미국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조건 하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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