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김정은 최대 목표는 제재완화…비핵화 논의 시진핑 관건"
"북미 정상회담 열려도 진전 어려워…北, 서방 설득할 수단 없어"
"北 우크라 파병, 시진핑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믿는 건 환상"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외교를 총괄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제재 완화를 가장 원하겠지만 이를 달성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소재 발로파크(Valo Park)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초청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김정은의 가장 주요한 요구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폼페이오는 "솔직히 말해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 제재 완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그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보다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 속으로 다시 편입되는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까지 찬성해서 채택했던 마지막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즉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반인 2017년 내려져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제재의 완화가 김정은이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은 어떻게든 제재 완화를 얻어낼 방법을 찾고 싶어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 만한 수단이 그에게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지금까지 내놓은 것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한국, 호주,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을 설득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간절히 원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엄청난 재래식 무기들이 있다"면서 "국경 바로 너머에는 정밀 유도 무기들도 대규모로 비축돼 있고, 그 무기들은 서울의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인 지역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관계 정상화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라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핵심적인 작업은 베이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표가 북한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시진핑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은 흥미롭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는 "그래서 '무엇을 다르게 하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답은 '베이징에 집중하라'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폼페이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파병의 배후에 시진핑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유럽 전쟁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방의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그 병력이 시진핑의 지시 없이 갔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고도 했다.
폼페이오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이 중국의 승인 없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0'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푸틴이 '병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고, 시진핑은 '중국군은 보내지 않겠지만, 대신 죽으러 갈 북한 병사 1만 명을 보내겠다'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학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이며, 6~7년 전과는 달라진 상황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시진핑이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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